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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없는 추측비방은 비인격적인 범법행위”
2003년 09월 29일 (월) 00:00:00 cwmonitor webmaster@cwmonitor.com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식교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 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 십자가의 대속, 예수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안상홍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종교단체인 하나님의 증인회(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가 교주 안상홍(망)을 하나님 혹은 재림 그리스도로 믿는 등 정통 기독교단과는 다른 교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외의 위 다른 교리를 부정한다거나 스스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근거나 자료는 없으므로(이 사건 종교단체 관계자가 교리면에서 기존 개신교단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기독교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안상홍증인회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종교단체가 1985년 위 안상홍 사망후 하나님의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약어로 안상홍증인회 혹은 하나님의교회라고 사용하여 왔고, 1977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름으로는 전도가 되지 아니하니까 위장하기 위하여 단체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만 4천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실상과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같은 해 7월 15일 케이비에스(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에 대해서 방영하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송국 앞 한강고수부지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신도들이 항의시위 성격의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지난 1988년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종교단체가 위 안상홍 사망후 3년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바 있고, 1999년에 신도들에게 와이투케이(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SBS 방송사 등에 종말론과 관련한 이 사건 종교단체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의 항의로 위 추적 60분 등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반론보도문이 방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종교단체가 위 1988년 이후에도 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출하는 신도가 속출하여 매년 가족들의 탄원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종교단체에나 있을 수 있는 몇몇 신도들의 이탈이나 고발만 가지고 전체적, 지속적 현상이라고 매도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거나 부풀려진 사실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상홍증인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절기에 상징한다며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안상홍씨 자신이 마지막 때의 어린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안상홍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 해설서에 나오지 않거나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2월 29일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정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위 사실이 2000년 3월 8일자 기독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보도와 정인자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를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은 교단을 이탈한 정인자가 운영하는 비디오가게에서 이 사건 교단신도 몇 명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기독신문의 기사 또한 이 사건 교단의 요청에 의하여 2000년 4월 26일자 반론보도문(수사기록 308면)을 게재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이후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를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가령 피고인이 비록 위 기독신문의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용관부장 jjk6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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