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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 추가로 밝혀
증경 출신 입후보 제한..정관해석 견해에 따라 향후 법적 논란도 예상
2018년 01월 12일 (금) 11:01:14 최선림 기자 say9797@hanmail.net
   
▲ 한기총 선관위가 지난 10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증경 대표회장 출신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이하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회장 후보 등록과 관련 선관위의 결정을 알렸다.

10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성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회장 입후보자들에게 처음으로 ‘신원조회증명서’를 받기로 한 것과 증경회장 출신의 후보자격 제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례에 없던 신원조회증명서를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보면 ‘(대표회장은)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원증명서를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단체들도 대표자의 경우 신원조회서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 대표 연합기관의 대표자에 대해 신원조회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원조회증명서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치겠다고만 밝혀, 처리여부의 모호함을 남겼다. 서류 ‘미제출’의 경우 등록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류를 받고난 후엔 ‘결격’ 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최 선관위원장은 정관을 근거로 들며 증경 출신의 대표회장 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기총 정관에 보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같은 회기 안에서 1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한번 하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하며, 과거 대표회장 역임자에 대해 입후보 자체를 제한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한 결과로 법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대표회장의 ‘임기’와 ‘연임’ 여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대표회장 역임자가 몇차례의 회기를 거친 뒤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한기총은 과거 길자연 대표회장 시절, 제9대와 10대 대표회장을 연임한 길자연 목사가 2011년 제17대 대표회장에 입후보 해 당선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과거의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이번 24대 대표회장 선거에는 과거 증경회장 출신 몇몇 인사들의 입후보 얘기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실제로 모 증경출신 후보의 경우 소속 교단의 추천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법적문제로도 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입후보자 자격제한 요건을 추가로 설명한 시기도 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총회일정과 선거 공고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심지어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기자회견이 있던 10일은 이미 입후보 등록이 시작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표회장선거 공고가 있기 전에 요건을 명확히 했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이는 사안을 이미 공고가 끝나고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자격을 논하고 제한한 건 혼란은 물론 차후에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자초한 경솔한 스탠스로 보여진다.

한기총은 앞서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대표회장 입후보자의 나이 제한을 안건에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일정 공고가 이미 나간 상황에서의 뒤늦은 논의는 차후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피하기위해 안건을 철회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는 일각에서는 특정후보를 위한 맞춤형 규정이 아니냐는 섣부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와 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판단과 행보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한편,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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