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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29일 하자" vs 金 "동의 어렵다"…본회의 소집 '불투명'
2017년 12월 28일 (목) 13:02:28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한일위안부 합의의 밀실합의가 있었고 무능과 굴욕의 전대미문 외교 참사에 분노와 충격 감출 수 없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최종적 불가여적 문구가 박 정부가 제안한 것에 분노와 충격”이라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과 임명동의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패싱 논란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꼬이게 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민주당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우선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엇갈리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분리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가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 헌법기관 인사 문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하자"며 "정당의 주장과 이해 관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의돼 있다. 모두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안건들이다.

  전안법과 시간강사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소상공인이 범법자가 되거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지난 1일부터 공석이다. 안철상·민유숙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1일까지다.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일정 진행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에게 내일 본회의 개의에 대비할 것을 공지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오늘 아침 정세균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원내지도부는 다각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야당을, 그리고 개별 의원들을 설득 중에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내일 본회의 개최시 참석을 결정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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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7.12.28. yesphoto@newsis.com
   아울러 "내일 본회의가 실제 개의될 것으로 보며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소집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은 모든 일정을 미리 조정해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을 배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꼼수에 절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해야지 편하게 국민의당 협조만 받아서 하는 습성을 언제까지 가질 거냐"며 "민생법안, 대법관 처리 못하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를 처리하자는 것은 내년에 있을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반대하는데 의장이 내일 소집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개별 의원 접촉을 통해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민주당 전략에 대해서도 "그런 기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국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집권여당 꼼수에 당할 국민의당 의원은 한사람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운영위원장 사보임, 사법개혁특위 설치, 물관리일원화법 등 현안에 있어서도 '집권여당의 양보'를 강조해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29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의사·의결 정족수가 확보돼야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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