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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이콧한 안성 임시회 폐회…'교복지원 조례 등 보류'
2017년 11월 02일 (목) 16:29:23 김기원 기자 kkw517@newsis.com
경기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교복지원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조차 못하고 폐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예산을 다룰수 없다"며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18일∼2일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536억 원, 특별회계 91억 원 등 모두 62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뤘다. 전체 시의원은 자유한국당 5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 3명은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전체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다.
  
 이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4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안건 등을 다루지 못했다.
 
 자치행정위에 상정된 교복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안성교육혁신지구 동의안 등이 보류됐다.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지만 안건 보류를 결정한 자치행정위의 의견을 존중해 안건을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했다.
 
 이날 학부모 60여명은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와 교복지원 조례안을 다루지 않은 시의회에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교복지원은 중·고등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쟁으로 다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에 무상 교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반드시 조례안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또 자유한국당 시의원(4명)으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27억 원을 심의한 끝에 전체 예산 가운데 7억68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적한 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등 25건의 사업과 불요급한 인성프로그램 운영 등 4건의 사업이다.
 
 민주당 신원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보이콧이란 강경한 입장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진 위법 예산편성이 수정됐다"며 "다음 회기부터 의사 일정에 참여해 감시와 견제의 의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안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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