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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美 전폭기 북상 논의 불참한 공군 질타
2017년 10월 20일 (금) 16:36:59 이근홍 김성진 기자 lkh2011@newsis.com
   
▲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국제공역에서 작전을 펼치기 전 우리 공군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문제 삼으며 안보 의식을 질타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창모총장은 미국이 B-1B를 전개할 때 NLL을 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은 NLL 보호를 파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B-1B가 NLL을 넘어갔어도 공개상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저는 이 총장의 대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B-1B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군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총장은 의견을 안 낸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백 의원이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에 우리 공군이 불참한 이유를 묻자 "NLL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호 선"이라며 "한국 공군은 NLL을 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또 NLL을 넘는게 부적절하다는 우리 군의 안보 시각을 미국과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백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 이 총장은 B-1B가 작전을 수행하기 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 당시 그는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B-1B가 다녀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이 총장의 대답에 "여러가지 군사 문제에서 '한국패싱'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스타워즈라고 우주전까지 대비할 정도로 공군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군 조종인력의 민간 항공사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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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강종민 기자 =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0. ppkjm@newsis.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프채가 좋다고 우승하나. 선수가, 사람이 중요하다. 공군은 조종사가 핵심 전력"이라며 "조건이 좋으니까 민간 항공사로 다 가는건데 대안으로 얘기되는게 처우 개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파일럿들에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수준으로 대우하는게 가능한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6년 전역예정 조종장교 120여명 대상 설문을 보니 조종장교 정원 및 비행대대 확대 편성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뭘 의미하나"라며 "구조적으로 인력 유출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문제가 전력화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심하다면 정원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공군 조종사들이 의무 복무를 마친 뒤 민간 항공사로 이동하는 것을 언급하며 "공군이 나름 노력했지만 조종사 육성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전투기 조종사 의무 복무기간은 15년인데 이것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전제는 후생이나 복지 처우 개선, 가족과의 시간 보장 등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된다. F-15 조종사 양성비용만해도 15억원이 든다. 이렇게 국비를 들인 파일럿이 민간 항공사에 넘어가면 안된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분석해보면 유출 원인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자녀교육이 가장 큰 것 같다. 업무가 힘들다는 내용에 부각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배려 감사하고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계룡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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