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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값 오를까?···서울시는 가격현실화 '고민중'
2017년 09월 25일 (월) 13:55:34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 수돗물 안심제 시행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모두 완공해 녹조나 이물질로부터 안전하다.
 
 품질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도 빛을 발한다.
 
 2016년도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697원/㎥이다. 이는 서울시와 유사한 규모의 도시인 미국 뉴욕 2690원/㎥, 영국 런던 2543원/㎥, 프랑스 파리 1737원/㎥, 일본 도쿄 2193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이다.
 
 범위를 국내로 돌려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부산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847원/㎥ 이고 울산시도 853원/㎥나 돼 서울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20% 정도 덜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도시에 비해 서울의 상수도시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다.
    
 아리수 가격은 여타 도시들에 비해서도 저렴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시는 728원/㎥, 대구시는 632원/㎥, 인천시는 658원/㎥, 광주시는 624원/㎥, 울산시는 865원/㎥ 으로, 서울시 수도요금 569원/㎥ 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시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가정이 한달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은 23㎥에 달한다. 이를 시민들이 납부하는 월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상수도요금 9360원, 하수도요금 7590원, 물이용부담금 3910원으로 총 2만860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1.7%이다.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원가보상율 93.2%~101.4%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고도정수처리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이 낮은 대구, 인천, 광주시 수도요금보다 낮은 사유는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 보상율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1.7%로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원가보상율 93.2%~101.4%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원가보상율이 장기적으로 시설의 적기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현실화(100%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안팎의 수도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반발을 고려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제도 마련과 함께 시민 편익을 위한 급수업종 통합, 요율단계 축소 등의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중에는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계적 수준의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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