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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교사 전환 결과 발표 임박··· '갈등 최고조'
2017년 09월 08일 (금) 14:15:15 백영미 기자 positive100@newsis.com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관계자들이 교원의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는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를 규탄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강사, 임용준비생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등 임용준비생들은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자격 취득 후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 5만여 명의 임용준비생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교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정교사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임용 준비생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0여개의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연합도 우수한 교사 충원을 요구하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은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제도 운영보다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8일 오후 8시부터 서울정부청사 근처 세종로 공원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고 9일 오전 11시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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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1개월 계약제를 폐지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며 초등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2017.07.26.suncho21@newsis.com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전환심의위에서도 정부의 결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려한다는 강한 우려에 1박2일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초등스포츠강사 2020명이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보내지면 예술강사와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강사중 음악, 체육, 미술 수업을 하는 외부강사와 예술강사가 있는데 약 5000명의 예술강사가 광역지자체문화재단 소속으로 채용돼 있고 시간당 4만3000원을 받고 1년에 약 300시간을 근무한다"며 "월 평균 약 100만원을 받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기계약도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중앙교육연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교사(4만1467명), 영어 회화 전문 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 전문 강사(2020명), 교과별 교실에서 강의하는 강사(1720명), 다문화 언어 강사(540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등 약 5만명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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