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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범 3년간 7000명 검거···구속은 고작 255명
2017년 09월 07일 (목) 11:36:34 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인원이 7000여명에 달하지만 구속인원은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719건, 검거인원 1915명이었지만 지난해 검거건수는 2992건, 검거인원 336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지난해 45.6%, 올해는 6월까지 44.6%로 조사됐다.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올해 6월 현재 3.4%로 떨어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2015년 이후 검거건수가 585건에 달해 전체 아동학대범죄의 8.9%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폭증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격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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