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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사드, 보고누락 격노에서 임시배치 결정까지
2017년 09월 07일 (목) 11:24:43 yoona@newsis.com 정윤아 기자
   
▲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이번 주 중 사드 추가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7일 임시 배치키로 결정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 발사대 2기에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임시 배치되면 사드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

도입이 처음 거론된 2014년부터 7일까지 3년여가 걸린 사드는 도입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사드배치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주장함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단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에 '일방 결정, 졸속 처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30일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고 격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부인했다.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빌미로 국방부를 압박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켜 사드배치 시기를 연기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기도 했다.

7월2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할 때 '연내 사드배치'라는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그날 밤11시45분께 기습적으로 화성-14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최종 배치나 다름없는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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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추상철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 입구에서 도로를 점거한 주민과 경찰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2017.09.06. scchoo@newsis.com
  
국방부는 환경부와 지난달 12일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며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발표했다.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졌다.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등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기간에 이례적으로 방한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고, 뒤이어 3일 북한이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됐다.

4일 환경부는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사드 배치)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마침내 국방부는 6일 "성주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에 대한 미 측의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장비 및 자재가 성주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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