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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한기총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해당 대의원 투표권 상실로, 대표회장 선거에도 적잖은 여파 예상
2017년 08월 03일 (목) 19:14:36 크리스챤월드모니터 webmaster@cwmonitor.com
연임제한규정에 걸려 법원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돼 사임한 한기총 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표권한 상실에 따라, 이 목사가 재임시에 임명했던 임원들 역시 일부가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으로부터 이번에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임원들은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임원 68명 가운데 23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는 24일에 치러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특정교단의 인사들이다. 따라서 대표회장 선거에서도 이번 결정의 여파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는, 예장 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지난 3월 3일 한기총 제28-1차 임원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임명한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80636)을 신청한 건에 대해 2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예장성서총회가 신청한 68명 임원 중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한 신분의 이영훈 대표회장이 23명을 신임 임원 등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27회기에 이어 연임된 45명의 임원 등은 민법 제691조의 규정(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임기 만료된 구이사의 업무수행권 인정)을 유추해 업무수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적시하며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총회대의원은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하는 총회대의원과 한기총 운영세칙에 따른 임원ㆍ감사ㆍ상임위원 등의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특정교단의 당연직 총회대의원의 상당수가 자격 상실이 되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해당 교단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상당수가 자격상실됨에 따라 교단에서 내정한 후보자의 확실한(?) 지지표가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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