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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文 정부 세법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부담 우려' 표해
2017년 08월 02일 (수) 16:12:19 최현 기자 forgetmenot@newsis.com
   
▲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자료:기획재정부
경제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담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일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만큼 규제개혁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의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기업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정부의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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