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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팀 여전히 공백
2017년 06월 26일 (월) 15:36:22 한주홍 기자 juhong@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청와대 경제팀 구성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될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은 여전히 공석이다.

특히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 중 이 두 자리를 제외한 자리는 모두 인선이 완료됐다. 경제와 일자리 정책이 중요한 만큼 인선에 고심을 기울인다는 방증이지만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수석실은 수석은 물론 산하의 경제정책·산업정책·중소기업·농·어업 비서관 모두 공석이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책실장 직속으로 거시적인 경제 방향을 운용한다지만 세부적인 정책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수석 역시 아직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일자리수석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1순위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일자리수석실 산하에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만 임명이 완료된 상태로 고용노동비서관과 사회적경제비서관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일자리수석 자리에는 취임 초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됐으나 지명이 철회된 이후 후임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도 간사인 일자리수석이 공석인 채로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 공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상일 가톨릭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가 다뤄질 텐데 경제수석이 공석이면 우리가 통상 문제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장관이나 행정관 인선 등을 비롯해 계속해서 인력 검증이 도마에 오르니 인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되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면 검증 시스템 자체에 시비가 걸리니 임명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인재 풀(Pool)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 교수는 "인력풀 자체가 협소하니 그 안에서만 사람을 찾으려다 더욱 인선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다른 자리는 몰라도 경제 정책의 핵심 포스트인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며 "물론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인선이 됐지만 그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핵심 수석비서관 두 명이 빠진 건 준비부족이라 할 수 있다.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건 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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