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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 안 돼···인상 없어"
2017년 06월 26일 (월) 15:24:25 이예슬 이윤희 기자 ashley85@newsis.com
   
▲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유값은 올리고 휘발유값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의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경유세 인상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부인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에 나섰다.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인상은 없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란 보도가 있었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청회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결과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이유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였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났다"며 "앞으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친 것"이라며 "실효성이 낮다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류소비세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고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도 상당하다"며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름값이 싼 경유차는 통상 서민들의 이용이 많고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경유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휘발유보다는 저렴한 만큼 세율을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절감되지는 않는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최 실장은 또 "미세먼지 발생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외 요인을 언급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중국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국내 경유차에 대한 마녀 사냥만 일삼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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