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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지금 시행하면 각종 갈등 야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과세 기준 준비 안돼
2017년 05월 30일 (화) 12:10:29 크리스챤월드모니터 webmaster@cwmonitor.com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야길 것”이라며 “직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이며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 더 연기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그럴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가 있고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반문하고 “목사가 외국 선교사업에 큰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볼 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자진 신고를 받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기 위원장은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고, 개별 교회나 사찰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종단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 등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난해에도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동안 종교인 과세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보수 기독교계는 이런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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