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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석-보좌관들 회의 때 의무적으로 이견 내놓아라"
2017년 05월 25일 (목) 17:16:36 김태규 기자 안채원 kyustar@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다는 사실은 다 잊어 달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니다.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토론하고 결정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 범위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견 제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의견들이 격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이견 제시) 기회를 못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여기인데 그 때 입을 닫아 버리게 되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혼란을 겪게 된다"며 "따라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해진 결론도 없고, 발언에 있어 지휘고하도 없으며 무조건 받아쓰는 것도 없는 이른바 '3無 회의'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결론도 없다. 발언에 있어 군번도 없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기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했을 것이란 생각에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다 걸러졌을테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면서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줘야 말 그대로 자유로운 토론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서간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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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amin2@newsis.com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를 사례로 언급하며 "파병은 정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상당기간 안보실에서만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이후 비판여론이 생기니 그 다음에 정무쪽에서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일찍 정무가 논의에 참여했으면 결정이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론에 대한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인 사항이나 안보에 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하는 사항들은 회의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든 논의하든 해야 정무도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없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자료들은 다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이라며 "여기서는 열심히 적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오로지 논의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가급적 종이문서는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것들은 e지원이라는 업무시스템 속에 전자문서로 저장되고 보관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병헌 수석은 "대통령이 황당한 이야기까지 허락하니 안심이 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말해달라"고 발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정리 발언에서 "이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지금부터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팀플레이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보고 안건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상황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국민 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최근 주요 경제상황 등이 올랐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일자리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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