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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불합리 행정, 귀농사업 꿈까지 무너트려”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 충남 태안군 ‘송이랜드’ 피해 구제 호소
2017년 05월 12일 (금) 20:02:16 크리스챤월드모니터 webmaster@cwmonitor.com
   
▲ 송이랜드 송서현 고문과 신성교 고문.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적 행정처리로 귀농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농가에 절망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사례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피해 구제와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례는 충남 태안군에서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 버섯 재배 사업 시설을 준비했던 농업회사 법인 주)송이랜드가 그것으로, 송이랜드 측은 태안군청 공무원의 직권남용적 행정처리로 인해 사업이 준비단계에서 중단되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송이랜드의 송서현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귀농 귀촌인들을 상대로 한 농가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버섯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약 2억원여의 돈을 들여 지난 2011년 8월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2011년 10월 산지 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벌목 공사 및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했는데 2013년 4월 17일 돌연 효력상실 결정이 되며 허가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한 취소(효력상실)의 사유는 건축법 제14조 3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건축법 제14조 제3항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 라면 허가 취소가 맞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이랜드측은 “당시 시설물 건축공사는 시작하지 못했지만, 벌목공사와 터닦기, 부지조성 공사는 이미 진행중인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 공무원이 적용한 건축법 근거 또한 적용관련 타당성 여부도 모호하다.

송 고문은 “허가 당시 농지전용허가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건축민원에 의한 일괄 협의로 함께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건축법 제14조 3항이 아닌,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송 고문의 주장대로라면 1년이 아닌 2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건축허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건축신고 전 단계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신청을 복합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서도 건축법 14조 3항이 아닌 11조 7항을 적용해 허가 후 착수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봐야 맞다 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행정처리의 절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허가 취소를 결정하려면 건축법 제12조 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결정이 되더라도 사전에 통보나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와 소명기회 없이 담당공무원의 직권적인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태안군청 관계자 이 모 씨는 “효력상실 통고를 하기 전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건축신고 효력 상실은 사전 통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상실결정에 대해서도 “2011년 10월에 허가를 받아 1년을 초과했음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이랜드측은 결국 건축신고 효력 상실 행정처분과 관련 2013년 8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刑事)로 바꾸어 소(訴)를 진행 중이다. 담당 공무원과 태안군청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사례로 인해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송이랜드측은 현재 허가가 취소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 꿈을 갖고 귀촌할 귀농인들의 정착을 도울 아이템 역시 좌절되며 지역민들의 꿈도 꺾인 상태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 유신 대표는 “공무원의 납득할 수 없는 편의적 행정처분으로인해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법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송이랜드 사례에 대한 진실을 밝혀 귀농 정착을 도울 농업인들의 피해를 반드시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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