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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협치, 통합
2017년 05월 11일 (목) 14:33:57 크리스챤월드모니터 webmaster@cwmonitor.com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정치가 시작됐다. 문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과거 권위에 젖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낮고 겸손하며 친근한 권력 대리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대통령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복인 것이다. 문대통령이 보여준 낮은 자세는 사실 대통령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 온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이러한 문대통령의 행보에 친근감을 느끼면서 감탄을 한 것은 오랫동안 대통령이란 권위에 짓눌려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통령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이다. 대통령의 자신이 권력을 사사롭게 행사하고 그 바탕으로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도 자신이 맡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것이다. 여기에서 문대통령은 임기 중에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은 권력이 사적인 도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적인 도구이라는 것을 확고히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협치 혹은 통합이란 명분으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에서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챙겼던 적폐 대상자들은 협치 혹은 통합이라는 명분을 주장하며 슬그머니 적폐 청산을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협치와 통합은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이자만 그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청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기회를 노리는 꼼수로 가득 차있다.

진정한 협치와 통합은 적폐가 청산된 다음 상대의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복원되었을 때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를 그대로 두고 협치와 통합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해방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적폐는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굳어져서 쉽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 국가적 과업이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반공이념에 사로잡혀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권력자에 대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이 척결되지 않은 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령들이 곳곳에서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새 정부를 뒤흔들고 무력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적폐청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 협치와 통합을 외친다.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에는 잔혹하게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말살하려 한다. 그들에겐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슬슬 꼬리를 내리며 숨죽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역공격을 할 힘을 기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이 협치와 통합의 대상인지 무엇이 청산해야 할 대상인지 분명하게 가려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재생시키는 것이 문대통령을 지지해준 촛불 민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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