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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의 진실
2017년 03월 17일 (금) 13:20:42 크리스챤월드모니터 webmaster@cwmonitor.com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를 탄핵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켰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드러난 것은 재벌과 권력 그리고 정치계는 물론 사법부 등 소위 고위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들의 비상적인 모습이었다. 박근혜 탄핵 재판을 앞두고 이성을 잃은 일부 지지층들의 과격한 행동은 그렇다치고 소위 변호사들이라는 인사들의 행동과 발언은 그야말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질스러웠다.

이러한 국가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동과 우리 지도층들의 모습은 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과거의 반공주의와 자기 생각이 없는 맹목적인 사고에 젖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그저 먹고사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진정한 인간으로서 가치관을 형성해 오지 못했다. 교육도 창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강제적인 주입식과 세뇌로 일관해왔다. 이렇게 길들여진 기성세대들은 자기 가치관에 의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선동과 맹목적인 추종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도 상관없었고 심지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관련이 없이 한결같이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런 사회에서 정의와 인권, 이성과 합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폭력과 우격다짐만이 통하는 그런 야만의 사회상이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재현된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상상만해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도 크게 우려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언행으로 보아 분명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려의 현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미국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인 통치자라 하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이 미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다. 모든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엉망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민낯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에서 또 다시 개헌론을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권력형 비리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진실은 정반대이다. 잘못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권력자의 인간성이 문제이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의 인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불신이 개헌론의 밑에 깔린 뜻이라면 모를까 혹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혼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많은 적폐에 문제점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지금 야당의 대선주자들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아온 적폐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적폐이다. 그러나 당장 이번 대선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 분권형 제도를 적용하면 적폐청산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맞게 되면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만큼 적폐를 청산하는 데 서로 의견 다툼으로 물거품이 될 소지가 크다. 개헌론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삼고 있는 대선 주자에게 힘을 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다시 꼼수를 부리는 지도층들의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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