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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권 개입 의혹 짙어…영장 청구할 듯
원세훈 "검찰에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2013년 07월 05일 (금) 12:07:09 박준호 천정인 기자 pjh@newsis.com

   
▲ 기자들 밀치며 검찰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4일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 8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오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퇴임 후 세 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받고 공기업 등에 부절적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원 전 원장은 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진 황씨로부터 각종 공사 이권과 관련해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명품 가방·의류, 순금 등의 금품내역인 '선물 리스트'를 찾아내고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 산림청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 지난달 산림청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심사과정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을 소환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과 황씨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원 전 원장의 영향력 행사 과정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오래 전부터 황씨와 친분이 있어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정을 넘어선 늦은 밤까지 원 전 원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지만 혐의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알선수재가 적용되면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면 알선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제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며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곧바로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리고,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43억7200만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오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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